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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무법인 한누리는 부당 공동행위(담합・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규제법」 이슈를 포함하여,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이론 및 실무 모두에 능통한 서 정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기타 각종 기관의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제공업무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수사대응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법 위반행위 신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관련 업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법원・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대응

업무사례

제조회사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

제조회사들의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그 중 1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33억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제조회사의 취소소송을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

13개 회사들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그 중 1개 회사의 53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2심, 3심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7개 시공사업자의 담합 사건

약 15년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 침탈금지, 입찰공조 등을 합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법 위반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업자들 중 1개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과징금을 대부분 감경받고, 고발조치를 면제받은 사례

공기청정기 회사의 부당광고행위 사건

공기청정기 제품이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공기청정기 회사를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례

가맹점에 대한 점포환경 비용 떠넘기기 사건

모 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2심, 3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 자문 사례 - 공정거래 위원회의 사익편취 연구용역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인 서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함

진행 중인 주요 사건

국내 조선소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스크린 골프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한 과징금 취소소송

구성원 보기

주요성과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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